해고·고용정지 등으로 이직한 일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전년도 급여소득을 30%로 간주하는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전체가 70% 할인되는 제도가 아니며, 다른 소득과 균등할·평등할 계산은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험 구분: 운영자는 일본 정규직 퇴사, 離職票 수령, 실업급여 신청·수급, 실업인정, 재취업수당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확인한 일본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절차입니다.
대상은 “자기都合이냐” 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통상 이직일 당시 65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또는 수급자격통지의 특정 이직이유 코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자체 안내에서 특定受給資格者는 11·12·21·22·31·32, 특定理由離職者는 23·33·34 등의 코드를 제시합니다. 최신 대상 코드와 서류는 거주지 지자체에 다시 확인하세요.
30% 계산의 실제 의미
| 항목 | 처리 |
|---|---|
| 전년도 급여소득 | 100%가 아니라 30%로 간주 |
| 급여 외 소득 | 원칙적으로 30% 간주 대상과 구분 |
| 고액요양비 등 소득판정 | 제도가 영향을 주는 범위를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 |
| 보험료 감소액 | 세대 구성·다른 소득·지역 요율에 따라 달라짐 |
예를 들어 급여소득만 300만 엔이었다면 보험료 산정에서 해당 급여소득을 90만 엔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최종 보험료가 90만 엔이 된다는 뜻도, 보험료가 70% 줄어든다는 뜻도 아닙니다.
적용기간과 신청
경감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직 다음 날이 속한 달부터 다음 연도의 말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과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자증·통지, 마이넘버와 본인확인자료 등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국보 창구에 신고하세요.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이직표 사유 이의제기를 먼저 확인하고, 건강보험 선택 자체는 국보·임의계속·피부양자 비교를 참고하세요.
공식자료 예시: 오카야마시｜비자발적 실업자 보험료 경감, 후생노동성 제도자료. 실제 신청은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